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이끈 원동력은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입니다. 창업가의 도전 정신, 자원배분의 선택과 집중, 선도적 기술개발, 그리고 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결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의 경영목표가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확대되고 있지만, 기업의 일차적 주인은 주주입니다. 상장기업은 지배주주 뿐 아니라 개인, 기관, 외국인 등 일반주주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배주주 외에 일반주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가장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기구와 의사결정체제, 즉 기업지배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는 나라마다 전통과 법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이사회 구성, 경영진 선임, 감사 기구 등 여러 요소 가운데 이사회는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이사회의 구성과 의무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에는 1400만 개인투자자와 기관, 외국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글로벌 투자시장 개방으로 언제든 국내외 투자가 자유롭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성장과 과실에 대한 분배에 있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양자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사안, 특히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 목적 아래 진행되는 회사의 분할, 합병은 지배주주의 지분율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거래에 해당되므로 지배주주를 배제한 소수주주의 동의절차(Majority of Minority)가 필요합니다. 그룹에 속하는 자회사 이사는 그룹 내지 지배주주의 이익이 아닌 오직 소속 해당 자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대한 충실 의무는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제더하기연구소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선진화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일반주주로서 자본시장에 참여한 국민들이 기업성장의 과실을 분배 받아 국민 전체의 부가 증가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과 분배에 대한 적정한 견제와 균형을 갖춘 지배구조를 갖추는데 경제더하기연구소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The responsibilities of the board : Board members should act on a fully informed basis, in good faith, with due diligence and care, and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ompany and the shareholders, taking into account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ESG 경영 및 투자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을 위해 글로벌 각 기업의 공급망 전체에 대한 ESG 공시와 전환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국제적 협약이 빠르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ESG 경영은 자발성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어 ESG 성과와 시장의 보상체계를 연결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ESG라는 새로운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SG 정보 공시에 대한 법정 의무화 시기도 기업 준비부족 이유로 연기해서 아직 구체적 일정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RE100 등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협약 일정에 맞추어야 생존할 수 있어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ESG 투자 및 경영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ESG 관련 금융감독정책과 전기의 발전, 송배전망 등 전력 체계와 에너지 믹스에 대한 정부정책이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제더하기연구소는 연기금 및 금융기관의 ESG 금융 및 투자 평가와 기업들의 ESG 전략 수립과 이행에 필요한 자문과 정부 정책 변화를 위한 입법, 제도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합니다.
연금제도 및 운용
연금은 은퇴후 노후생활의 기반이 되는 소득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금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없이 급격한 초고령사회를 맞아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사회보험 성격을 가진 연금은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 목표 사이에서 세대간 형평성을 둘러싼 갈등을 일으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보험급여를 받는 국민이 일부만 적립하는 부분적립 방식이어서 보험요율, 소득대체율에 따라 현세대와 미래세대간 형평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요율 및 소득대체율, 지베구조 등 국민연금에 대한 세대간 합의는 꼭 필요합니다. 한편,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의 공적연금 보완 기능을 강화하고, 30년 이상 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좋은 운용성과가 실현하도록 하는 것은 노후소득 안정과 노인복지 예산절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연금자산은 ESG 투자의 선도적 역할에 맞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경제더하기연구소는 공사연금의 지배구조와 운용성과 개선에 필요한 정책과 자문 용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공정거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기본 바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본, 기술, 정보 등 격차로 인해 경쟁을 제한하고 독과점 이익을 추구하는 탐욕이 지배합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고, 불공정한 질서를 바로잡아 건전한 시장경제가 작동되어야 혁신이 활발한 사회가 가능합니다.
경제더하기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거래의 대표적 사례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소액주주 피해, 하도급 기술탈취, 프랜차이즈와 플랫폼 불공정 등 갑을 관계, 대주주 사익편취 관련하여 사례 조사와 문제 제기, 시정요구 및 고발 등을 통해 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도록 활동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입법 및 정책 제안을 지원할 것입니다.
금융 디지털전환(DX)과 인공지능(AI) 활용
지난 40여년간 금융산업에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는 필수적인 도구로 Front, Middle, Back office의 다양한 업무를 수작업에서 자동화(Automation)로 전환시켜 효율성을 높여왔으며 무형의 금융서비스를 가시화시켜 줌으로써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를 감소시키고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 선진국과 달리 그 동안 한국에서 금융 ICT의 역할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프라를 지원하는 부수적인 업무로 여겨져 왔고 따라서 핵심 인력을 채용하거나 유지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물결 속에서 한국 금융 산업은 과거의 지원 업무로써 금융 ICT가 아닌 금융 업무의 본질적인 변화의 도구로써 금융 디지털 전환(DT)과 인공지능(AI)를 활용해야 생존 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경제더하기연구소는 은행, 보험, 증권 및 연금 등 권역 별로 핵심 업무의 자동화와 효율화 등을 위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한 최고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금융회사들의 고민을 우리 연구소와 같이 한다면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