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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AI[이용우의 공정경제] 라인야후 사태, '데이터 주권'을 묻다

신진호
2025-08-21
조회수 135

AI 주권, 데이터 전략, 그리고 정부의 존재 이유 !

일본 총무성이 2024년 라인야후(LY Corp)에 대해 지분 구조 변경을 요구한 사건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사건의 시작은 2023년 11월 라인야후의 서버가 해킹되어 약 52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 총무성은 2024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통해 "한국 기업 네이버로부터의 자본 지배 관계를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표면적 명분은 보안 우려였다. 

네이버는 2024년 3월 말까지 네이버와 라인야후 간 시스템 분리를 완료하고, 서버 통신 차단 등 일본 측이 문제 삼은 보안 이슈를 해소했다. 라인플러스를 통한 일부 협력은 유지되지만, 데이터 시스템의 연결고리는 모두 제거됐다. 이에 따라 일본 총무성은 7월 제출된 라인야후의 개선 보고서를 수용하며 지분 매각 압박을 일단 철회한 상태다. 그러나 이 사안은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다. 

소버린 AI 전략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이제 라인야후의 의미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 일본이 방대한 데이터 확보, AI 기술 내재화, 글로벌 플랫폼 장악이라는 전략을 라인야후에 투영하고 있다면, 한국 역시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국내 데이터를 움켜쥐는 것만으로는 AI 주권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라인야후가 우리의 소버린 AI전략에서 갖는 의미를 찾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https://www.ajunews.com/view/2025080515131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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