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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금융정책[이용우의 공정경제] 예금보호 한도 1억원까지 일률인상? 금융시장 안정 해치지 않아야

신진호
2024-10-24
조회수 132

예측할 수 없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금융불안정은 모든 국민의 경제생활에 큰 고통을 준다. IMF 위기에서 우리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금융안정을 위해 사전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대비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예금보호 상한을 증액하는 것과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안이다. 그러나 예금보호 상한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여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요율과 보장한도를 차등화하는 것을 포함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안정계정은 필요한 것이지만 공공의 자금이 투입될 것을 판단하는 거버넌스 장치를 명확히 하고 국회에 의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https://www.ajunews.com/view/2024102110024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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