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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전문가 리포트] 여의도에서 보는 한국경제 : 미국 법원만 무서운 쿠팡…소비자 배상 6천억 때릴 때 한국 49만원

신진호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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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기본이 안된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를 보여줍니다.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 쿠팡CISO는 HashiCorp Vault만 써서 키를 관리했을뿐 HSM 또는 KMS와는 연동시키지 않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연동해 강화할 계획"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한편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쿠팡의 대응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미국에서의 집단소송과 주주대표소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드는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증거개시(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하고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373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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