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은 IMF 때 취지 되살린 것…배임죄 대안은 디스커버리 제도 세제 개편안 논란, 정부 정책 신뢰 훼손…양도세 대주주 50억으로 둬야 가격 통제하는 정책은 실패…관료에 포위되면 안돼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성과를 내려고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성과를 빨리 내려다 보면 관료에 포위될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은 관료를 길들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과한데, 그보다는 서두르지 않고 원칙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 인터뷰
상법 개정은 IMF 때 취지 되살린 것…배임죄 대안은 디스커버리 제도
세제 개편안 논란, 정부 정책 신뢰 훼손…양도세 대주주 50억으로 둬야
가격 통제하는 정책은 실패…관료에 포위되면 안돼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성과를 내려고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성과를 빨리 내려다 보면 관료에 포위될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은 관료를 길들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과한데, 그보다는 서두르지 않고 원칙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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