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100% 보복관세 언급은,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도 양보할 수 없는 새로운 경제질서 구축의 구조적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가 협상을 위한 엄포일 수도 있고 막판에 물러서는 후퇴(TACO·Trump Always Chickens Out)가 있을 수 있지만 갈등은 시한폭탄이다. 중국도 불평등에 따른 내부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물러서기는 쉽지 않다. 새로운 경제질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며 그 귀결이 유동적인, 불확실한 길이다. 미·중 마찰의 기저에는 제조업 가치사슬이 있다.
제조업 기반이 튼튼한 우리나라는 이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최소한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벤치마크한 중국이 제조업 10년, 표준화 10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중장기 계획을 민관이 합동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시장 기능과 민간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은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가의 주요 자원을 일정 영역에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 동의 과정이 미흡하면 사회 갈등이 증폭되어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은 정치의 일이다.
https://www.ajunews.com/view/20251012145150685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100% 보복관세 언급은,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도 양보할 수 없는 새로운 경제질서 구축의 구조적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가 협상을 위한 엄포일 수도 있고 막판에 물러서는 후퇴(TACO·Trump Always Chickens Out)가 있을 수 있지만 갈등은 시한폭탄이다. 중국도 불평등에 따른 내부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물러서기는 쉽지 않다. 새로운 경제질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며 그 귀결이 유동적인, 불확실한 길이다. 미·중 마찰의 기저에는 제조업 가치사슬이 있다.
제조업 기반이 튼튼한 우리나라는 이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최소한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벤치마크한 중국이 제조업 10년, 표준화 10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중장기 계획을 민관이 합동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시장 기능과 민간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은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가의 주요 자원을 일정 영역에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 동의 과정이 미흡하면 사회 갈등이 증폭되어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은 정치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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