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회장 승계 관련 형사재판과 행정법원 판결 내용이 달라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위한 대안으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1) ‘규칙 중심’(rule-based)에서 ‘원칙 중심’(principle-based)으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으로 일반주주 이익을 뺏어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지적했습니다.
2)배임죄를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증거개시절차(Discovery) 등을 도입하고 경영판단에 면책, 즉 사후적으로 결과를 보고 처벌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3)컨트롤타워 부활이 아니라 이사회 강화하여야 하고 이 회장도 이사회에 참여하여 걸맞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양한 이사회 구성과 전략방향 설정, 그리고 평가와 보상 등 이사회 중심 경영이 필요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8927?sid=101
삼성 이재용 회장 승계 관련 형사재판과 행정법원 판결 내용이 달라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위한 대안으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1) ‘규칙 중심’(rule-based)에서 ‘원칙 중심’(principle-based)으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으로 일반주주 이익을 뺏어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지적했습니다.
2)배임죄를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증거개시절차(Discovery) 등을 도입하고 경영판단에 면책, 즉 사후적으로 결과를 보고 처벌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3)컨트롤타워 부활이 아니라 이사회 강화하여야 하고 이 회장도 이사회에 참여하여 걸맞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양한 이사회 구성과 전략방향 설정, 그리고 평가와 보상 등 이사회 중심 경영이 필요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8927?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