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소식

언론 보도

ESG 경영 및 투자[이용우의 공정경제] 의료개혁 ...국민주치의 도입이 우선이다

신진호
2025-05-21
조회수 323

주치의 제도의 정착은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둘째,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셋째,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개선이 그것이다. 주치의 제도하에서는 지역 단위로 인구 대비 적정 의사가 배치되고, 이동 진료나 원격의료를 통해서라도 해당 지역 주민의 주치의 서비스를 책임지게 된다.

특히 국민 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라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치의 제도는 불필요한 중복검사와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관리하여 비용이 큰 응급실 방문이나 입원을 예방함으로써 전체 의료비 지출의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라는 미시적 해법이 아닌 주치의 제도라는 거시적 해법을 통해 우리는 의료대란을 극복하고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 의료격차 해소와 의료비 절감이라는 일거다득의 효과를 가져올 주치의 제도는 한국 의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다.

https://www.ajunews.com/view/20250513145325794#_PA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