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은 행정 효율성 향상을 넘어, 국가가 시대적 핵심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투영된다. 내란 사태를 경험한 오늘날, 정부조직 개편의 시대정신은 관료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 확보와 이를 통한 견제와 균형 원리의 안착이다.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에 두는 것은 헌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에 두게 되면, 대통령이 직접 편성 과정에 개입하는 구조가 되므로 ‘행정부 내 권한 분산’과 ‘견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구의 개편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진흥과 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감독원은 검사·감독을 수행하는 체계다. 이명박 정부 때 구축된 체계다. 이 체계는 금융위가 사실상 규제 정책과 감독 권한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금융정책의 본질은 금융시장 안정, 자본의 효율적 배분, 금융소비자 보호, 국제금융 리스크 대응 등에 있다. 특정 산업의 육성이 주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금융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민간의 혁신은 기존 규제를 항상 앞선다. 관료 조직이 모든 상황을 직접 감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명확한 원칙에 따라 민간기구에 감독을 위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아울러 금융정책 기능은 거시경제 및 외환시장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재부로 다시 옮겨가는 게 타당하다.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독립된 기관 간에 정책 수립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충돌을 최소화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고, 각각의 기능에 특화된 독립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99729.html
정부조직 개편은 행정 효율성 향상을 넘어, 국가가 시대적 핵심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투영된다. 내란 사태를 경험한 오늘날, 정부조직 개편의 시대정신은 관료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 확보와 이를 통한 견제와 균형 원리의 안착이다.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에 두는 것은 헌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에 두게 되면, 대통령이 직접 편성 과정에 개입하는 구조가 되므로 ‘행정부 내 권한 분산’과 ‘견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구의 개편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진흥과 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감독원은 검사·감독을 수행하는 체계다. 이명박 정부 때 구축된 체계다. 이 체계는 금융위가 사실상 규제 정책과 감독 권한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금융정책의 본질은 금융시장 안정, 자본의 효율적 배분, 금융소비자 보호, 국제금융 리스크 대응 등에 있다. 특정 산업의 육성이 주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금융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민간의 혁신은 기존 규제를 항상 앞선다. 관료 조직이 모든 상황을 직접 감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명확한 원칙에 따라 민간기구에 감독을 위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아울러 금융정책 기능은 거시경제 및 외환시장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재부로 다시 옮겨가는 게 타당하다.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독립된 기관 간에 정책 수립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충돌을 최소화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고, 각각의 기능에 특화된 독립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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