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의 노령 빈곤화가 농업인의 탈농을 더욱 촉진하여 식량 공급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될 현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퇴직연금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유럽이나 일본은 이미 농업인 연금제도를 농업 인구 확보라는 정책 목표의 도구로 인식해 이를 강화, 발전시키고 있다. 세계 선진국 중 2층 보충 연금제도를 농업인에 적용하지 않는 곳은 한국 말고는 없다.
한국의 이러한 연금 불평등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사회보장권을 가지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어긋난다. OECD 최고 수준의 농촌 노인 빈곤, 지방 공동화를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미 늦어도 한참이나 늦은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되는 산업이고 미래산업이다. 농민퇴직연금을 통해 국토균형과 돌아오는 농업, 젊어지는 농촌,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3771
농촌사회의 노령 빈곤화가 농업인의 탈농을 더욱 촉진하여 식량 공급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될 현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퇴직연금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유럽이나 일본은 이미 농업인 연금제도를 농업 인구 확보라는 정책 목표의 도구로 인식해 이를 강화, 발전시키고 있다. 세계 선진국 중 2층 보충 연금제도를 농업인에 적용하지 않는 곳은 한국 말고는 없다.
한국의 이러한 연금 불평등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사회보장권을 가지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어긋난다. OECD 최고 수준의 농촌 노인 빈곤, 지방 공동화를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미 늦어도 한참이나 늦은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되는 산업이고 미래산업이다. 농민퇴직연금을 통해 국토균형과 돌아오는 농업, 젊어지는 농촌,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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