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금융정책[이용우의 경제 더하기] 금융위 개편, 존재이유를 다시 생각한다

- 뜬금없는 '지분형 주택금융' 정책 

- 자본시장법 위배되는 IMA 제도 활성화? 

전문투자자조차 참여하지 않는 분야에 금융 지식이 부족한 일반 개인을 참여시키려는 이 정책은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산업 육성을 우선시하는 금융위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다.

금융정책의 핵심 목표는 금융산업 육성이 아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민간 금융이 자율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질서를 감독하는 역할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젠 시대에 맞게 역할을 다한 금융위의 조직개편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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