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기업 거버넌스 정상화를 위한 소송상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필요성과 효과'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본 세미나에는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가 발제자 나섰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 경영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배임죄를 형사로 다루는 것"이라며 "형사로 다루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형사 리스크 증가, 처벌 과잉, 기업활동 위축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임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게 되면 정보 측면에서 불균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는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이 배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핵심 증거는 회사 측이 보유하고 있다"며 "내부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 입증 책임의 극심한 불균형이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50515191255113?x_trkm=t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기업 거버넌스 정상화를 위한 소송상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필요성과 효과'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본 세미나에는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가 발제자 나섰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 경영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배임죄를 형사로 다루는 것"이라며 "형사로 다루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형사 리스크 증가, 처벌 과잉, 기업활동 위축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임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게 되면 정보 측면에서 불균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는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이 배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핵심 증거는 회사 측이 보유하고 있다"며 "내부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 입증 책임의 극심한 불균형이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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